2026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LH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조건
📌 핵심 요약 온라인 사전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접수·심사 및 방문 신청: 11월 13일부터 지원 기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이미 회복한 금액 등을 반영 핵심 목차 최소지원금 대상과 계산 방법 신탁사기 선지급금 대상과 신청 시점 LH 온라인·현장 신청 일정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를 공식 인정받았지만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했다면 LH 최소보장제의 대상과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매 진행 상태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1. 최소지원금 대상과 계산 방법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기준만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전에 본인의 피해자 결정 유형을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인정 피해회복금 2,0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차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실제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금, 회수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반영됩니다. 최소보장제 공식 안내 확인하기 2. 신탁사기 선지급금 대상과 신청 시점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 시 이미 변제받은 돈과 지급 전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LH 온라인·현장 신청 일정 구분 확인 사항 최소지원금 경·공매 완료 후. LH 매입 건은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신청 가능 온라인 사전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현장 접수·심사 개시 2026년 11월 13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합니다.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이 가...